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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합무역회사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종합무역회사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최종 이익은 8017억 엔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회계연도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출하고 판매하는 사업, 미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판매실적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최종 이익이 총 300억 엔 정도 늘어났다. 2024년 회계연도의 최종 이익은 1조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 인상이 확산되는 것도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다른 종합상사의 매출액과 최종 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객의 방문 수요를 포함한 인바운드 수요에 영향을 받는 항공운송업,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용 기기, 건설업 등이 실적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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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항만 빌헬름스하펜항만-유로게이트그룹(EUROGATE Container Terminal Wilhelmshaven GmbH & Co. KG) Ozean-Pier 126388 Wilhelmshavenwww.eurogate.euBriefing: Andreas Bullwinkel 방문연수독일빌헬름스하펜 ◇ 유럽에서 가장 큰 해운 물류기업, 유로게이트○ 1999년 독일 브레멘에서 설립된 유로게이트 그룹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해운 물류기업이다. 최대 효율성, 최소 배출 및 최대 안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시장 리더십을 확대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와 브레멘, 이탈리아, 러시아, 포르투갈, 모로코에서 12개 터미널을 운영하며 컨테이너의 단순한 관리 외에도 자회사인 유로게이트 인터모달(EUROGATE Intermodal)을 통해 항구와 항구 배후의 철도 운송까지 통합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4,413,000TEU를 처리했다.◇ 화물운송용 민간 철도 회사 최초 설립○ 유로게이트의 자회사 유로게이트 인터모달은 독일의 유러피언 레일셔틀(European Railshuttle, ERS) 및 TX Logistics와 함께 화물 운송용 boxXpress.de를 설립, 최초로 민간 철도 회사를 설립했다.○ 이로써 함부르크와 브레머하펜에서 철도로 7개 목적지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도 boxXpress.hu를 설립했다. 독일 빌헬름스하펜에는 독일 북해 유일의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동하고 있다.◇ 독일 유일의 심해 항구도시, 빌헬름스하펜○ 독일 북해에 접한 빌헬름스하펜은 약 7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독일 유일의 심해 항구이자 최대 해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2011년에 시작된 연방계획에 따라 독일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 도시이기도 하다. 1950년대 말 최초의 유조선 부두가 건설되어 원유 수입에 가장 중요한 터미널이 되었다.○ 지역 주요 산업도 항만, 항만서비스, 관련 수리업체, 운송 및 취급업체, 대행사 등 항만 관련 산업이다.○ 빌헬름스하펜 항만은 JadeWeserPort-Marketing사가 운영한다. 니더작센 주정부에서 100% 출자한 회사이며 유로게이트는 항만내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한다.◇ 항로, 인프라, 접근성면에서 삼박자를 갖춘 입지조건과 물동량 증가○ 만일 새로운 항만 시설을 만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항로, 항만인프라,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다.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인 400m길이 95m폭의 배가 접안 가능한 수심과 항만 면적, 적절한 항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리적 조건을 갖춘 터미널로 인정된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1,800톤에 달하는데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면적도 중요하다. 갈수록 화물의 물동량이 많아지고 선박이 대형화하고 있어 크레인 운영이 중요하다.항구 설립을 계획하기 위해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한다. 터널, 다리 등 화물트럭이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의 조건도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철도연결을 위한 on dock rail station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3년간 세 개 항구의 물동량을 보면 빌헬름스 하펜의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 원래는 브레머하펜으로 들어가기로 한 배가 기상조건이 악화되자 빌헬름스하펜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Pilot Station에서 23nm(함부르크는 78nm)의 거리에 불과해 항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함부르크항에 비해 항구를 드나드는데 13시간이 절약되고 또한 함부르크는 만조 때만 접안이 가능하다.함부르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만이지만 바람이 세며 강폭도 좁고 수심이 깊지 않아 대형 화물선이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동량이 많지만 빌헬름스하펜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발트-러시아를 잇는 운송허브, 빌헬름스항만○ 유로게이트에서 운영하는 빌헬름스항만은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러시아를 잇는 운송허브로 독일 유일의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도 조수와 만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항구에 접근이 가능하다.○ 빌헬름스항만에는 18m 깊이의 페어웨이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갠트리 트레인이 있으며 10,000TEU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취급한다. 부두길이는 1,725m, 터미널 면적은 130만㎡, 수심은 18m, 처리능력은 270만 TEU이다.◇ 부산항과 함께 북극항로 개척의지○ 그동안 부산항과 MOU체결, 한독물류컨퍼런스,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등 한국과의 대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상선 등이 아직 이곳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홍보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고 올해부터 한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로테르담이나 앤트워프의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홍보하고 있고 함부르크,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사이에 철로가 놓여져 있어 항만의 물동량을 용이하게 환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된 신항이며 처음엔 어려웠지만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15.5%성장했고 올해도 12% 성장하고 있다.함부르크 –1%, 브레머하펜 0.5%하고 있는 동안 빌헬름스하펜은 급속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앤트워프는 4%, 로텔담 11%(13.7밀리언TEU)성장했다.○ 아직 큰 항구는 아니지만 장차 북극항로가 열릴 경우 부산-블라디보스톡-북극항로-빌헬름스하펜이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항로가 된다.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과 MOU를 체결했고 향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과 빌헬름스하펜이 연결되면 유럽 각국 내륙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좋은 물류조건이 될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화 노력○ 터미널 운영사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큰 배들이 정확한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 화물선을 건조하는데 유럽은 경쟁력은 상실했지만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최대한 선박접안 시간을 맞추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3개의 얼라이언스(해운선단)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항만이 공급초과상황인 상황이기에 터미널 운영에 있어 비용절감이 관건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예를 들어 계획된 시간보다 8시간 늦게 들어오는 경우 선단의 세관 및 선단과의 소통을 위한 IT시스템을 갖추어 정박시간을 줄여야 선단들이 항만을 이용하게 된다. 몇몇 선단들은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화되고 있지 않다. 터미널 운영사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 육상화물과의 연계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파크 시스템 운영○ 많은 화물트럭이 쉽게 항구를 이용하고 화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파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6대의 열차가 동시 들어올 수 있는 스마트레일시스템도 도입을 진행중이다.○ 폭스바겐 아우디그룹이 현재 빌헬름스하펜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해 물동량 처리가 용이하고 선박과 창고와의 거리가 짧아 효율적이다. 고속도로와 철도로 바로 연결되어 물동량 연계도 최상의 조건이다.○ 독일전역으로 도로와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다. 로테르담은 철도로 환적하려면 10일전 예약해야하지만 빌헬름스하펜은 다음날 이용이 가능하다.○ 화물차량이나 열차가 항구로 들어오면 톨게이트에서부터 차량과 화물이 데이터로 등록되고 관리된다. 물류연계가 가장 좋은 곳으로 차량의 주차위치를 안내해주고 빠른 시간에 선적과 하역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서플라이 체인(Smart Supply Chain-Smart SC)○ 세 개의 항구가 함께 이용하는 스마트물류시스템(IT house)을 운영하고 있다. 물동량과 고객의 요구가 세관, 창고, 철도, 항구 등에 실시간 전송되어 손에 들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 화물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물류를 연계할 수 있다. (컨테이너 등록 – 톨게이트 - 두 번째 톨에서 확인 – 트럭·선박 등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 및 추적하여 운영경비 절감)○ 모든 화물이 터미널에 들어오는 순간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다른 항구의 경우 화물트럭이 들어오고 정보를 등록하고 하차하는데 2~3시간 소요되지만 빌헬름스하펜의 경우 30분으로 단축된다. 세관이 바로 앞에 있어서 화물이 들어오자마자 X선 촬영으로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앞으로 모든 화물트럭에 Smart SC을 적용하기 위해 트럭회사들과 논의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트럭이 어느 위치에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할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된다.○ 어느 위치에 빈 슬롯이 있는지 중앙시스템에서 안내하게 된다. 물론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약 5년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필요로 해야 하고 물류기업들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도도 톨게이트를 통해 물류정보 수집하고 유로게이트에서 차량번호와 위험물질여부등을 파악하며 이후의 화물처리 정보 추적한다.◇ 노조와 함께 결정하는 스마트시스템 도입○ 항만에는 36개의 스트래들 캐리어와 8개의 크레인이 일하고 있다. 캐리어 한 대당 55톤 컨테이너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대략 1만개의 컨테이너가 야드에 있다.야드의 크기는 2만2,00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정도다. 크레인은 100톤 무게의 화물을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다. 컨테이너 11층 높이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선석의 크기는 1.7km.○ 캐리어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무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화가 진행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항만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독일 노조의 영향력은 산업화 초기부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노조가 기업경영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화에 대해 노조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노조가 특정 테마 하나에 대해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 경영에 대한 판단한다. 다만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마트화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최근에 설립한 신항이고 처음부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반발이 다른 항만에 적은 것도 빌헬름스하펜의 특징중 하나이다.터미널 오퍼레이션 시스템 등 다른 항구에 비해 자동화 도입이 빨리 된 편이고 작업속도가 빠르다. 단위시간당 처리속도가 시간당 30개의 컨테이너이고 이는 다른 항구의 경우 22~24개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략 10~20%가량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 함부르크 항만 서부확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유로게이트○ 2002년부터 유로게이트가 운영하는 ‘유로게이트 컨테이너 터미널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적 터미널이다. 부두길이는 2,080m이며 터미널 면적은 1,400,000㎡이다. 수심은 15.3m이며, 처리능력은 4,100,000TEU이다.○ 높은 역동성이 특징이다. 현대식 갠트리 크레인과 트래들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핸들링이 가능하다.○ 2005년 함부르크 상원과의 협약으로 함부르크 항만청과 함께 함부르크항 서부 확장을 시작, 현대화된 1번 선착장 착공에 들어갔다.○ 서부 확장 프로젝트는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의 일환으로 최신 세대의 대형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컨테이너 선박이 점차 커지면서 터미널의 처리 용량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함부르크 중심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항구는 함부르크 내부로 확장이 이루어져 왔지만 서부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최적화하는 동시에 영역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시설을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서부’지역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위한 물가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중인 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터미널 작동과 컨테이너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도로, 철도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처리능력의 증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함부르크항 서부 확장 프로젝트는 해안 방향으로 38ha의 터미널 구역과 부두 벽 1,059m를 확장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추진 결과 410만TEU에서 600만TEU로 처리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부르크 항구는 독일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경제적 엔진으로서 2014년 1억 4,500만 톤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함부르크 항구는 독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서부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함부르크 항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된 일자리가 약 26만7,000개라고 한다. 함부르크에서 항구에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는 함부르크 전체 일자리의 57%라고 나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주정부에서 100% 출자했으나, 민간 자격으로 마케팅과 세일즈 추진- 항만설비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JadeWeserPort-Marketing사는 니더작센 주정부에서 100% 출자해서 만들었다(유로게이트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독일의 관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마케팅과 세일즈는 행정부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민간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항만운영 주체는 기업이다."◇ 완전한 무인화는 아니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동화 시스템 운영- 3개의 터미널에 환적화물이 있는지, 근거리에 있으므로 통합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세 터미널을 유로게이트가 공동으로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 고객에 따라 선호하는 항만이 다르므로 통합계획은 없다. 항구마다 연결된 철로를 통해 한배에 싣고 환적하기도 한다."- 항만 자동화시스템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무인화된 자동화까지 도달했는지와 선석당 고용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데이터뱅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완벽하게 무인화된 것은 아니다. 전체인력이 약 500명이다.항만 크기는 전체 길이가 1.7km이고 4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8대의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고 연간 400만 TEU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배후에 물류시설과 창고 등을 갖추고 있는지."대부분의 물동량은 다른 배로 환적하는 경우가 많고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바로 물위에서 환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축수산물도 처리하는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니더작센주의 농축산물(주로 육류)을 처리하기 위해 냉장창고(Nord Frost) 운영하고 있다. 곡물은 다른 항구에서 처리한다. 아직 빌헬름스하펜에는 곡물을 저장하는 싸이로가 없다."◇ 블록체인 도입은 구상단계- 블록체인 도입을 시도했는지, 항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구상단계이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잡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계획하지 않는다.블록체인은 고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선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스마트화를 위한 하드웨어(통신설비 등)는 어느 항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스마트화는 다른 지역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자동화로 감소되는 일자리에 대해 노조와 논의중- 스마트화가 항만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스마트항만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빌헬름스하펜은 스마트화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입지조건 등)의 경쟁력이 더 크다.사전준비는 하고 있고 충분한 인력과 자금을 갖추고 있지만 스마트화는 주변지역, 연관산업, 고객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독자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자동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크레인은 사람이 운영하고 지게차는 무인으로 운영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며 진행한다. 운용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자동화를 진행하지는 못한다."- 노조와 무인화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혹은 항구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는지."터미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다."□ 참가자 코멘트○ 최근에 개설된 신항으로서 무인 항만이 아닌 야드의 컨테이너 배치 방식을 1열 1층 방식으로 구성하여 컨테이너 검색 및 이동을 수월하게 한 항만이다. 부산항의 경우 다열의 3~5층으로 구성하여 집적도는 좋으나 관리‧추적에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 무인화가 아닌 운영 방식의 최적화를 통한 최고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접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구축하여 주변 교통망과 연계하고 있다.○ 주변의 함부르크 항 등과 비교하여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선박으로서 향후 북극항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항만이다.○ 독일 유일의 심해항으로 선박의 대형화, 북극항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항만 및 배후부지 확장을 위한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도시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대형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미래 항만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항만노조와 충돌 등의 문제로 현재는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 장치장 운영방식, 항만정보시스템, 항만장비 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있었다.○ 선박, 화물운송, 터미널 운영 부분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2015년 국제항만협의의 세계 항만 컨퍼런스 IT부문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에 ICT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항만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디지털화,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항만노조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스마트 항만 조성은 항만노조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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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y und Technologie) Prinzregentenstraße 28,80538 MünchenTel: +49 089 2162-0 방문연수독일 뮌헨 ◇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인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경제적․사회적 수준 및 삶의 질 평가에서 독일의 16개 연방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바이에른 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은 독일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 곳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로 발전의 역사를 거쳐 왔다.○ 바이에른 주 소재 제조기업의 수는 약 7천개이다.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만도 110만 명 규모로, 주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직원은 총 437명이다. 이중 28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바이에른 주가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바이에른 주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모델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뮌헨임에도 불구하고 뮌헨과 뮌헨 이외 지역 사이의 부의 균형과 균등 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EU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가리킨다.지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데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기업지원 활동○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 혁신, 첨단 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성과를 낳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존의 창업지원은 물론이고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력수급, 창업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부’에서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로 개편했다. 바이에른 지역은 연구소, 고도화된 기술이전체계, 최고의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요소는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내 기업 및 과학계의 긴밀한 협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중소벤처기업(이하 SMEs) 사이의 동맹관계가 있으며 지역 생산가치의 약 25%가 7,000개의 제조업 분야 기억과 120만 근로자로부터 창출된다.◇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이에른 지역의 진정한 경제 중추는 SMEs와 그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주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SMEs는 경제활동의 40%, 연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 번영과 일자리,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 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 주는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바이에른 주는 모든 지역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대표적으로는 △저금리 융자 △창업컨설팅 △투자정책 등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바이에른 주의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 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계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되었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 양성된 현장의 전문기술인력과 산학협력 R&D,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등에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세우고, 현재까지 450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약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경제의 절반, 일자리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 바이에른 주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에 해당한다. 물론 바이에른 주에도 BMW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하지만 인력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장소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84%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점이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기본 지침이 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바이에른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은 정치․행정․연구․교육․경제 분야별 연합체인 클러스터정책과 더불어 지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3I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클러스터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산업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한 비즈니스와 학문의 긴밀한 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촘촘한 연계로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는 탄탄한 산업구조 형성에 있다. □ 질의응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 아니면 주정부예산인지."바이에른 주정부의 예산이다. 바이에른 정부에서 펀딩예산을 주정부 내의 기관들에 배분하고 이 기관들이 기업들에 배분하고 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바이에른 주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바이에른 경제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넘겨주고, 각 지역의 회사가 펀딩 지원서를 쓰게 되면 각 지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육장소의 84%를 중소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 장소 제공이 무엇인지."여기 교육시스템은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가고 저희가 교육하는 학교,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말한다.이 중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취직을 연습생으로 해야한다. 마에스터 회사에 있는 선생 교육자로부터 교육생으로 취직하고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듀얼시스템이 무슨 이점이 있는지."일단 가장 큰 이득은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안은 임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키워진 인력에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이 시스템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는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대해 어떤 정책반영을 갖고 있는지."저의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불-초록, 노랑, 빨강-들이 반짝거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가서 고쳐놓고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각 기업 주의 판단이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정도뿐이지, 주정부에서 각 기업의 경영방식을 보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듀얼시스템을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자기 필요에 따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BMW와 지멘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별도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혜택 같은 부분이 있다. 듀얼시스템의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하는거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끌어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곳도 많다.-구체적인 협력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개발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소영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시장진출이나 공동 R&D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갈 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것은 여기 산업 협회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컨택하여 원하는 분야에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매칭을 해준다.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회사들을 매칭해주기도 한다.- 기업정보 같은 것이 공유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웹 사이트는."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나와있을 것이다. 바이에른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을 다 세팅해놔서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되어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몇 프로정도 지원해주는지? 기업 펀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중소기업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프로젝트에 주게 준다.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절반 주정부에서 40% 그리고 10%는 여기 회원하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사이트에 영어로 잘 되어 있기에 웹사이트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또 잘 안내해줄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비중이 높다. 50% 정도가 수출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R&D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독일도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독일 중에서도 경제 규모, 제조업이 강한 바이에른 주에 방문하세 되었다. 특히, 실업률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2%대를 나타냄에 ᄄᆞ라 중서기업 지원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설명 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관한 동영상 소개로 타 기관 방문에 비해 좀 더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및 이해도가 높다 느꼈다.담당자분의 사전질의 응답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나라의 국민 마인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관은 광주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간 기관이라 더욱 아쉬웠다.○ 아시아 경제 협력 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공유하였다. 249명 이하, 매출액 5,00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70%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통한 산‧학‧연‧관 연결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점이라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이 고용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중추 바이에른 주의 경제+에너지+기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바이에른 주는 중소기업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근로자 249명 이하, 매출 50만유로 이하, 대기업 지분이 없는 경우이다.독일 전체 실업률은 5.8% 정도이나 바이에른 주는 3.5% 정도로 독일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교육시스템(듀얼시스템)으로 차이점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취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듀얼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은 대학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클러스터를 통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성공하여도 대기업에 기술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클러스터를 통해 보다 쉬운 기술개발,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경제 중추 핵심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경제구조이다.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채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상호 신뢰가 인상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지원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느끼는 감정이다.신산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에너지 부 신설 역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처별, 기관별 이기심과 배척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정부도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독일의 중소기업 형태는 (고용) 249명 이하, (매출) 5,000유로, 대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고 한다.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교육시스템(듀얼시스탬)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바이에른과 한국의 자동화, 노령화 등 고민과 구조 등이 비슷하여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나 독일기계산업전 등 참가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한국시장 진출 시에 문제가 있었다.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등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이에른 주정부 사회적인 시장모델 목표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37명이 일을 하고 99.7%가 중소기업 기술 기반 창업 촉진 100만유로 지원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 보육센터 구축, 전체 일자리의 70%가 중소기업 이라는 브리핑을 들었다.다과를 하면서 우리는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이 연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EU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지분이 없고, 고용자수 249명, 5천만 유로 이다.중소기업이 교육의 장 84%, 고용이 약 70% 차지하여 중요하다.교육의 장은 독일 교육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의 현장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이에른은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며, 수도와 그 외 도시의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듀얼시스템, 독일의 교육시스템으로, 이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상화 협력 체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1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한 학생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서 영입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새로웠다.○ 바이에른주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균등성장을 담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차용 중으로 바이에른의 99.7%가 중소기업으로 듀얼 교육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한다.○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강소도시로서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준은 240명의 고용자수, 매출액 50억 원 대기업의 지분이 없어야 함, 바이에른 주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가 약 70% 차지한다.독일의 우수시스템인 듀얼 교육시스템은 교육장소의 84%가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듀얼 교육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에 있다.○ 뮌헨으로 사람들이 몰려 관련 물가가 올라가서 대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의 지원제도를 설명하여 유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재원정책으로 저금리 자금대출, 창업초시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리 크며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유사하나 우리는 지역별 칸막이가 있고 지역별 기관이 다르고 지원하는 산업이 달라 기업의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육성, TP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같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바이에른주정부는 249명 이하,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컨설팅 등을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 태국이 인력양성 듀얼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듀얼 시스템은 자기회사에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 3.5% 낮다고 언급하였다. 전체기업 50%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기업 지원 등을 디지털화, 도시화(집세 상승)등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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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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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 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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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센터(National park Donau-Auen GmbH) Tel: +43 2212 3450www.donauauen.at 현장학습오스트리아빈 □ 교육내용◇ 유럽의 생명줄, 도나우강○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볼가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강이며 유럽의 생명줄이다. 독일에서 발원하여 흑해(Black Sea)에 도달할 때까지 9개의 나라를 지나면서, 지역과 서식지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러므로 도나우강은 매우 국제적인 강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총 길이는 2,850㎞이고, 총 유역면적은 81,7000㎢이다. 그 중,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은 총 351㎞이다. 경사는 1㎞당 약 40㎝ 정도이며 유속은 초당 1~3m이다. 총 경사는 155m이고, 운송은 평균 약 3㎞/년이다.○ 산에서 눈이 녹으면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홍수가 발생하며 강우로 유발된 홍수는 일 년 내내 발생할 수 있다.◇ 도나우강을 위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심각한 인간 개입에도 도나우강은 여전히 동유럽의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역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걸친 중요한 자연 공간이다. 도나우의 수많은 보호 지역은 보호와 도나우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9개국을 지나는 도나우강을 구성하는 19개의 보호지역은 하나의 비전을 공유한다. 강을 따라 존재하는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이다.이를 위해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센터는 1996년에 지정, 설립된 이후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과 부드러운 관광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과 함께 해왔다.○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의 구체적인 목표는 자연적인 강의 활력을 유지 및 재건하는 것과 책임감있는 자연 관광과 환경 교육을 진흥하는 것이다.도나우 강이 귀중한 범유럽적 자연 유산이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포플러와 흰꼬리수리와 같은 보호 지역 내의 지표종을 보호하는 것이다.▲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총 면적은 9,300㏊ 이상이며 그 중 숲이 약 65%, 초원이 15%, 물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은 중부유럽에서 가장 일관되고 생태학적으로 대체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다.또한 많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800종 이상의 고등 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30종의 포유동물, 100종의 조류번식 종, 8종의 파충류, 13종의 양서류 총 50종의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진정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공원 지향○ 도나우 강(Donau)의 습지를 뜻하는 '도나우아우엔'(Donau-Auen)은 중앙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 강변 습지이다. 199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후세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연방과 빈, 하(下)오스트리아가 공동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Vienna)과 브라티슬라바(Bratislava)는 도나우 강으로 연결된 '쌍둥이 도시'이다. 두 수도가 이렇게 가까이 위치하는 것은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독특한 자연 광경은 빈의 도시 경계 안에서 시작된다.○ 도나우아우엔은 계속 변화하며 재창조되고 있다. 19세기에 도나우 강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습지는 역동적인 자연과 강의 힘에 좌우되었다. 오늘날에도 강변의 풍경이 얼마나 강력하고 거칠 수 있는지 그 야생의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자연이 자유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임업과 사냥은 중단되었다. 강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다. 딱딱하게 고정되었던 강둑은 쇄석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해방되었으며, 지류들이 강의 본류에 다시 연결되었다.○ 국립공원의 주요 과제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이 가진 가치와 아름다움,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의 유대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침식현상에 대한 조치와 재활성화 프로그램 실행이 최우선 과제○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 지정된지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했고 최우선 과제는 도나우 강의 강바닥이 계속 깊어지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수년 내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술적인 해결책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의해 만들어진 종합적인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여전히 완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둘러싼 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 공항 활주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또한 좀 더 자연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국립공원 근처로 이주하고 있다.국립공원 부지는 더 이상 임업이나 사냥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 방문객의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히 흰꼬리수리나 다른 토착종의 피난처로 사용할 공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독특성과 귀중한 서식지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좀 더 공감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출처=브레인파크]○ 국립공원에서 도나우 강은 주역을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직선 코스가 남아있는 곳은 와차우 계곡(the Wachau Valley)과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뿐이다.또한 도나우 강은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에서 여전히 고산(高山)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까지는 하류이며 그 후 점차 저지대 강이 되어간다.도나우 강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제적인 수로이지만 120m 폭의 선박 항로를 벗어난 지류와 습지는 오직 자연만이 다스리는 곳으로 보존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갈등에서 국립공원 지정 시작○ 1996년에 국립공원 지정 후,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온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은 하인부르크(Hainburg)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되었다.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마지막 남은 도나우강의 자유흐름구간과 숲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추측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추측보다 더 많은 생물 다양성을 확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발전소 계획은 무산되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 도나우아우엔 습지를 구해낸 사례로서, 환경 보호를 향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습지의 숲은 더 이상 상업적으로 착취되지 않으며, 풍경은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빈 동쪽의 도나우 습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의해 공식적으로 “범주2 습지 국립공원”으로 인정받았다.○ 공원의 면적은 총 9,300㏊에 이르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약 65%는 하안림(숲)이며, 15%는 초원이다. 나머지 20%는 물에 잠겨있다.공원을 관통하여 36㎞를 자유롭게 흐르며 도나우 강은 습지에 흔적을 남기는데 깊게는 7m에 달하는 수위의 변화는 도나우 강이 끝없이 펼쳐지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풍경을 빚어내고 또 망가뜨려 재창조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자연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매년 100만명 이상 방문○ 보호 구역은 국립공원 도나우아우엔 회사와 오스트리아 연방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운영 조직, 빈 시청의 임업과 도시농업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운영 지침과 전략적 목표는 강의 형태와 수문학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의 개입과 착취는 감소해야 하며, 그 과정 중에 보호 지역이 설정되어야 한다.이러한 노력은 특정 서식지와 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이 빈과 브라티슬라바라는 주요 도시 지역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락적 기능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생태학적으로 세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손상되기 쉬운 서식지의 다양한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공원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모아준다. 중앙에 위치한 덕분에,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자연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국립공원 관리부는 후손들을 위해 이곳의 독특한 풍경과 다치기 쉬운 동식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모든 방문객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국립공원이 보호지역으로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를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국립공원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립공원의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상호 교류를 가능하면서 이 보호구역의 가치에 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카누와 고무보트투어, 가이드 투어 등 공원의 프로그램은 다양하여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경험을 제공한다.계절과 날씨, 수위, 그리고 방문객들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원들은 국립공원의 환상적이고 독특한 면들을 강조할 수 있는 특별한 테마에 맞추어 활동을 고안한다.○ 이 테마들에는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사라지는 자갈 섬들, 고요하다가 수위가 높을 때는 울부짖는 홍수가 되어 흐르는 지류들, 이러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식물들 등이 포함된다.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다채로운 이벤트와 워크숍, 특별 프로젝트 데이, 10대와 어린이를 위한 숙박 캠프 등으로 채워진다.◇ 걸으면서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수중 전망대○ 오스(Orth)에 위치한 슐로스오스(schlossORTH) 국립공원 센터와 빈의 22번 구역에 있는 빈-로바우(wien-lobAU) 국립공원 하우스는 방문객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훌륭한 목적지이다. 이곳에서는 여러 정보와 안내 책자, 유용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슐로스오스 국립공원 센터의 슐로스인젤(schlossinsel)섬은 습지의 서식지와 동식물을 소개하는 야외 공간이다. 연수단은 이 섬을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이 섬을 돌아보는 짧은 투어를 통해 공원의 다양한 일면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중 하이라이트는 걸으면서 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수생 생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수중 전망대이다. 공원 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의 대부분이 장거리 도로 07번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이다.일부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다. 허용된 구간에서는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모터가 달리지 않은 보트를 탈 수도 있다. 도나우 강의 강둑에는 보트의 승하선이 허용되는 별도의 구역이 나누어져 지정되어 있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와 신중한 자연환경 관리○ 30종이 넘는 포유류와 100종의 번식 조류가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에서 8종의 파충류, 13종의 양서류, 60종의 어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항라사마귀(European mantis), 램즈혼(Ramshorn) 달팽이, 무해한 담수 해파리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무척추동물들까지 포함하면 매우 다양해진다.○ 이곳에서는 많은 생물들이 강 정비로 인해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적합한 서식지를 찾을 수 있다. 국립공원의 성공을 위한 공식은 다양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프로젝트와 신중한 자연 환경 관리의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수년 간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늙고 시들어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는 공원의 철학에 따라 국립공원 삼림 내 죽은 나무의 수는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죽은 오크나무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슴벌레와 같은 곤충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적을수록 좋은 숲 관리 접근법으로 자연적 활력 촉진○ 공원 직원들은 흰꼬리수리의 귀환을 특별히 자랑스러워한다. 흰꼬리수리는 2005년부터 도나우 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다섯 쌍의 수리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으며 겨울 동안에는 그 수가 계절에 따라 방문하는 새들을 포함하여 17마리에 달한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흰꼬리수리는 모든 종류의 소란에 극히 예민한다. 또한 넓고 보호된 장소를 필요로 하는데, 바로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에서 물고기와 물새를 사냥할 수 있는 넓은 물가뿐만 아니라, 새끼를 낳아 기르는 동안 둥지를 틀기에 좋은 조용한 숲 지대가 고루 갖춰져 있다.○ 2007년 이래로 파충류를 위해 '유리한 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둥지를 털어가는 여우와 담비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금속 창살을 설치하고 파충류들에게 좀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목초지의 풀을 깎고 산책로를 막았다. 이런 방식으로 3,000마리가 ㅊ넘는 새끼들이 안전하게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국립공원의 숲 관리 접근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적을수록 좋다”이며, 대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는 것이 이곳의 전반적인 태도이다.이를 위해 최근 수년 동안 강둑을 자연적인 형태로 복구하고 있으며, 지류들을 도나우 강 본류에 다시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습지의 자연적 활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자연과 문화적 유산의 연계○ 자연에서 좀 더 시야를 넓히는 것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도나우 강이 자유롭게 흐르는 빈에서 브라티슬라바까지의 거리는 36㎞에 불과하며 마치펠드 평원부터 빈 분지까지는 4㎞ 남짓인데 이곳의 자연유산도 풍부하지만 문화적 유산 또한 자연적 풍경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이름인 “슐로서하이(schlosserreich)”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마치펠드 지역에는 성이 많다. 먼저 멋진 공원을 끼고 있는 바로크식 성인 슐로스 엑카르트자우(Schloss Eckartsau)가 있다. 이곳은 원래 황제의 사냥 숙소였으며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제인 찰스 1세(Charles I)의 마지막 거처이기도 했다.○ 그 다음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방 궁전인 슐로스 호프(Schloss Hof)이다. 사보이의 외젠 공의 사냥터였던 이곳은 2005년 대대적으로 보수되어 현재는 여러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리는 마치펠드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슬로바키아와 접한 동쪽 국경에는 해자로 둘러싸인 요새인 바로크 마세그 성(Baroque Marchegg Castle)이 있다. 마세그는 오스트리아의 명실상부한 황새 도시로, 수백 마리의 황새가 새끼를 낳고 기르며 서식하고 있다.○ 도나우 강의 남쪽에는 페트로넬-카르눈툼(Petronell-Carnuntum)이 위치하고 있다. 로마 도시 카르눈툼의 고고학적 유적은 2000년도 더 전의 도나우 대도시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생히 전달해 준다.이러한 발굴지 외에도 볼거리는 많다. 주택과 목욕탕, 그리고 심지어 도시 궁전까지 주의 깊게 재건되어 고대의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슬로바키아에는 국립공원 지역의 동쪽 경계에 데빈 성(Devin castle)의 폐허가 있다. 가파른 돌 성벽이 마치(March) 강과 도나우 강이 만나는 지점을 표시한다.◇ 비버: 풍경의 한 부분인가, 위협인가? 현황조사 후 공개토론 진행 예정○ 최근 수년간 오스트리아 빈과 마르히펠트 시내 및 주변 지역에서 비버가 확산하면서 과수원과 정원에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언론과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은 오스트리아의 범람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자 유럽 비버의 자연 서식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2015년 겨울에는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 내 오스트리아 남부 구역에 대해 비버 분포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다.비버 개체수 증가에 대한 최신 추정치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 조사는 과거 10년간 진행되었던 비버 개체수 조사와 연계되어 실시되었다. 국립공원을 이 결과를 가지고 올해 국립공원 포럼에서 전문가 및 청중과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하천정비사업으로 조성되어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센터에서 가장 눈이 띄는 것은 자연연못의 생태계의 지상과 지하를 한눈에 직접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문지로 생각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강은 유럽에서 총 2,850km 두번째로 긴 강이고, 총 유역면적은 817,000㎢이다. 그 중 오스트리아에서의 길이는 350km에 불과하다.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센터는 총 면적 9,300ha 이상이며 중부유럽에서 가장 일관되고 생태학적으로 대체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800종 이상의 고등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30종의 포유동물, 100종의 조류번식 종, 8종 이상의 파충류, 13종의 양서류, 총50종의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2007년부터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강은 유럽에서 총 2,850km로서 두번째로 긴 강이며 총 유역면적은 817,000㎢이다. 그 중 오스트리아에서의 길이는 350km에 불과하다. 도나우아우엔 국립공원센터는 총 면적 9,300ha 이상이며 중부유럽에서 가장 일관되고 생태학적으로 대체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800종 이상의 고등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30종의 포유동물, 100종의 조류번식 종, 8종 이상의 파충류, 13종의 양서류, 총50종의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2007년부터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인공으로 만든 강의 입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수위을 조절함은 친환경적이며 인공 강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강의 고질적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물길을 크게 내어 홍수 피해를 줄인 것은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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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티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시티대학(홍콩성시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Tat Chee Avenue, Kowloon, Hong KongTel : +852-3442-6189 / www.cityu.edu.hk면담자1 : Alice Kirkwood(Section Head , Career and leadership Centre)면담자2 : Roslyn W Y Li(Associate Director , Student Life and Resource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시티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6개의 학부에서 130개 이상의 학사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영학, 인문사회과학, 과학과 공학, 방송매체학, 에너지와 환경학, 수의학, 그리고 법학 등이 있음•짧은 기간 안에 홍콩에서 유명한 4개의 대학 중 하나로 성장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84년 건립 1994년 정부 인가인원규모•학부 12,689명, 대학원 6,017명, 교직원 992명대학평가•55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4,523,907HKD(6억 3,235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2,581,229HKD(57%)•수업료 등 1,582,991HKD(35%)•기부금 162,053 HKD(4%)•보조서비스 수입 141,370(3%)•기타 수입 56,264(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4,284,003HKD(5억 9,890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2,612,910HKD(61%)•도서관 115,209HKD(3%)•중앙 컴퓨터 시설 175,546(4%)•아카데믹 서비스 169,683HKD(4%)•운영비 일반 337,296HKD(8%)•부지 비용 636,291HKD(15%)•학생 비용 227,698HKD(5%)•기타 활동 35mil HKD(0.5%)◇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CLC○ CLC(Career and leadership Centre)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크게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취업률 조사 2가지 업무를 진행한다.○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은 다시 6개의 세부프로그램 △Job Fair △BOP △EPP △E-100 △EMP △GWAP으로 나눠진다. 먼저 Job Fair는 5일정도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력서(CV) 작성법, 이력서용 사진 찍기, 구인 상담, 커리어 개발 세미나 등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들로 진행이 된다.○ BOP(Business Orientation Program)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이나 CEO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다.EPP(Effective Presentation Program)은 학생들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데 주로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E-100(Elite-100 Programme)은 취업을 앞둔 4학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특히 면접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 등이 이뤄진다.○ EMP(Executive Mentoring Programme)은 기업인 멘토와 학생 멘티 3명을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GWAP(Global Work Attachment Program)은 8-12주 정도 세계 각지로 학생들을 파견하여 각국의 비즈니스를 체험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CLC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취업률은 86.1%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비율인 10%의 학생들은 학부 이후나 다른 전공 공부를 하고 4~5%는 기타의 비율로 창업을 하거나 유학생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집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시티대학의 장학금 지원 현황○ 시티대학교에서 해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 액수는 약 1,000 ~ 2,000만 HKD이다. 이 금액은 학생 수로 비교하면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시티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중 3만~4만 HKD은 장학금이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금액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도 있다. 만약 한국의 학생이 홍콩의 시티대학교에서 학업을 한다면 현재 12만 달러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홍콩은 20년째 대학 학비를 동경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학비가 조정될 예정이다. 만약 학비가 상승할 경우, 장학금 지원금액도 2만 달러 정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 국제학생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110명이고 이 중 10%가 한국 학생이었다.○ 장학금은 일 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성적(CGPA)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게 된다면(3.2점 이상)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CGPA의 성적의 만점은 4.3점이며 최대 80%의 학생들이 해당 점수를 충족시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만약 다음 학기에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학기 성적이 다시 충족되면 장학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교내에서(기숙사) 추가로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우수체육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특기생의 경우, 교외활동이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 우수체육제도, 공개시험 두 가지 항목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즉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학교에서 직접 통계를 내어 어떠한 분야에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더 좋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다.로컬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제학생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인 지원액이 10,000불이라고 했는데 학생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티대학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대학과 자매결연 하고 있으며, 시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교류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매결연 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시티대학교에서는 해외에서 경험, 교류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기도하다. 해외 교류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제도 중 ‘콜롬비아 시스템’이 있다.이 제도는 2년은 시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콜롬비아의 자매결연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를 통해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학비는 콜롬비아의 대학에 지불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티대학교에서는 일정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는, 시티대학교와 콜롬비아학교 모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등록금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티에서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지."가능하다. 학비가 12만 달러인데 여러 항목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16만 불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학비를 제외하고 남은 4만 달러는 기숙사 등을 대학생활에 필요한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경우에 또 외부에서 4만 불의 혜택을 받게 되면 총 20만 불인데, 이 역시도 가능한가?"16만 불은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다른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긴 하다.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16만 달러정도 받는 것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학비는 4만2000달러 정도이다. 기업들이 기부한 장학금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학 장학금은 시티대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시티대학교 자체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금액은 학생장학금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과를 개설하거나, 교수를 초빙하거나 학교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28%는 학비지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72%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홍콩의 대학들은 학생의 학비가 20년간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학비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는 학교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장학금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정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시티대학교의 30%이상 학생들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정부기금을 한 학생당 학비, 생활, 기타비용 등을 합쳐 1인당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평균 5만 달러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대출을 했을 때는 1.5%정도로 이자율이 낮은 편이며, 최대 10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중 수혜가 가능한지."경제적인 문제로 정부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학교장학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Bursary’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뤄지는 지원을 지칭하는데 학비를 제공하는 장학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며 된다.""외국학생들이 시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첫해에는 Bursary를 대부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도 한다. 만약, 재정상황이 2-3년 동안 불확실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고, 단기적인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3개월간 가정 통장 등 서류를 받아 판단한다. 시티대학교 자체에서는 일 년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보통 1,000~2,000명 가운데 200여 명 정도 중복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홍콩은 소득수준이 높아 학비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현재로써 홍콩에 있는 부모,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하는 욕망이 높은 편이다. 본인의 성적이 낮아도,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많다."- 홍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한국의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장학재단과 같이 별도의 기구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 정부에 한국장학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예전 온라인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정부의 담당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해주곤 했다.해마다 신입생이 입학 할 때, 정부 담당자가 나와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강의를 해주곤 했다. 현재는 모든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장학 위원회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하나의 위원회라고 하진 않고, 장학금 심사 시에는 각기 다른 부서의 교수진들이 참가하여 평가를 한다."- 부서의 직원 수는."장학금이나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분은 2명이고, 그 아래 5명의 직원이 있다. 홍콩에 있는 대학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져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홍콩 자국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외국학생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대출도 정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금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상환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처리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학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기준 4.3만점에 3.0이상이고 외국학생은 3.2이상 되어야 한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자매결연 하고 있어 교환학생, 공동학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록금 초과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6만 홍콩달러이고 외국학생은 12만 달러이다.○ 시티대학의 경우 대내외로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에게 장학조건은 더 유리한 듯하다.○ 시티대학은 장학 담당자가 2명이며 보조 업무를 5명이 지원하고 있는 인력 상황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 초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에 많은 제재 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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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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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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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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